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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즉각 대북 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추천 :	74	이름 :	통일맞이	작성일 :	2009-10-26 14:04:18	조회수 :	1,903

<통일부장관에게 보내는 의견서>

정부는 즉각 대북 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귀 부가 앞장 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해 감사하며, 금번 (사)통일맞이 이사회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쌀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는데, 땅과 함께 살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땅을 갈아엎고 길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고단한 처지는 쌀의 시중 판매가가, 늘어나는 생산비를 한참 밑도는 데 따른 것입니다. 쌀의 시중 판매가는 한 가마당 14만 원 정도로, 목표가격인 17만 원에서 3만 원이나 낮게 책정되어 있고 심지어 지난해 15만 원에 비해서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쌀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소비량보다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농민을 살릴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06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40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시행했을 경우, 80kg 1가마당 7,000~8,000원에 이르는 가격상승이 나타납니다. 특히 대북 쌀 지원 물량은 국내 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쌀값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는 정부통계로 82만 톤이며, 이는 2008년 정부 보유량 53만 톤과 농협 등 민간 재고량 12만 톤을 포함한 전체 65.5만 톤 보다 약 24% 증가한 물량입니다. 결국 2008년 이후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미 누적이 지금의 쌀값 폭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북 쌀 지원은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불어 닥치는 재앙은 모든 국가에 식량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오리라는 예측입니다. 결국 농민의 쌀 농업 이탈로 인한 국내 쌀 생산 기반의 붕괴는 장차 식량 값 폭등으로 돌아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수요량 증가는 분명 국내 쌀 생산의 공급 체계를 적정 규모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통일 이후 한반도 경제를 대비해야 하는 한국의 국가 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된다는 점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올해 북한은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외부 조달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약 84만 톤이 부족한 실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북한 주민들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칠 전망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있는 조건에서, 동포의 고통을 모른다 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근래 들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의 김기남 북한 조문단 파견,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상봉, 그리고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와, 적십자회담, 남북 간 군통신선 개선공사 합의 등 당국 간 회담의 재개는 남북의 화해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북 쌀 지원의 즉각적인 재개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하나의 전기가 되리라 판단합니다.

  우리는 통일부 장관께서 우리의 충정을 깊이 감안하리라 기대합니다.

2009. 10. 23.

(사)통일맞이
이사장  김  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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